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 국익 손해 없도록 공백 최소화 해야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파견돼‘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후임자 선발이 지연돼 대부분 직위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파견이 진행된 국제기구 114개의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마치면 인사혁신처에서 미리 선정된 후임자를 보내 인계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공석 기간 공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개 중 15개(93.8%), 2018년 27개(100%), 2019년 19개 중 18개(94.7%), 2020년 31개 중 30개(96.7%), 2021년(10월21일 기준) 20개 중 20개(95.2%)로 매년 공석 기간이 발생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공백은 국익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지적하고, “인사혁신처는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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