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는 30대 여성 A씨는 요즘 집으로 걸어갈 때 이어폰을 끼고 걷는 습관을 고쳐나가고 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는데도 이어폰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해 봉변을 당할 뻔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으로 가는 길이 불안하다는 게 서글프다"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2. 효자동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B(22)씨는 최근 대문에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몇달 전 인기척에 택배기사인 줄 알고 걸쇠를 열었다가 수상쩍은 사람이 서있어서 그대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B씨 또한 "주거침입이 남 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일이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안전장치를 달긴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섭다"고 호소했다.
'나 혼자 사는' 여성 1인가는 해마다 늘면서 이들을 향한 주거침입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1인가구가 2016년 277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가구로 22.7%나 증가했다.
그에 비례해 주거침입 범죄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631건에서 2020년 1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여성이 피해를 입은 주거침입 범죄 또한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1%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 5년간 8797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북 역시 2034건, 피해자도 1018명에 달했다.
이처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주거침입자 검거율을 해마다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6년 75.7%였던 검거율은 2017년 75.3%, 2018년 75.1%, 2019년 72.3%, 그리고 2020년 72.6%로 5년간 내리막길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에 대해 "주거침입 범죄는 강도, 강간 등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특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구역 지정 확대,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