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창농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10년간 2조2천9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농지매입을 하지만, 목표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이 한국농어촌공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을 지속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지매입 단가의 계획대비 매입비용이 최소 31.2~58.9%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해 농업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자료에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기준 374ha의 제고 물량이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한 이후 임대하지 않은 재고 물량은 15년 46ha에서 20년 374ha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이원택 의원은“식량자급률 위기 속에 농지를 매입·비축한 이후 임대하지 않고 재고 물량을 지속 쌓아두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지적하며, “지방소멸 위기속에 청년 창업농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창농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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