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건이 1,321건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 33,003건, 미등록 외국인 2,053건 등 총 35,0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 승인(인정)된 건은 33,735건으로 전체 96.2%를 차지했고, 나머지 1,321명(등록외국인 1,244명, 미등록 외국인 77명)은 산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53건의 신청건수 대비 96.2%인 1,976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승인건수가 15,093건(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업 10,836건(32.1%), 농업 573건(1.7%), 운수·창고·통신업 248건(0.7%)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체류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대비 승인률이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렇지만,“농·어업 등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종합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