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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다문화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 전국 '꼴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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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다문화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 전국 '꼴찌' 수준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10.1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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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다문화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사업예산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다문화학생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지원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다문화학생 1인당 연간 평균 지원예산 36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충북교육청이 95만 2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교육청이 19만 54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도교육청은 23만 3400원으로 경기도와 경북(21만 7400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적었다. 

또한 올해 전북 지역 다문화학생은 전년도보다 늘었음에도 1인당 평균 지원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전북도교육청의 올해 다문화학생 1인당 평균 지원예산은 24만 7000원으로 지난해 25만 1000원보다 4000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다문화학생 1인당 평균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예산 증액이 다문화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지역 다문화학생 수는 8105명으로 지난해 7720명보다 5%가 증가했지만 지원사업전체 예산은 지난해 19억3500만원에서 올해 20억 300만원으로 3.5% 늘어난 데 그쳤다.  

강 의원은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수가 600만명이 붕괴됐지만 다문화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학생군이다"며 "다문화학생 증가 폭에 비해 지원 예산 증가폭이 낮아 다문화학생 정책이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에서 다문화학생 1인당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기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취지대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현재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입학 전 아동은 보건복지부, 학령기 학생은 교육부, 일반 및 학교밖청소년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라며 “우리 사회 교육약자인 다문화학생을 위한 범부처 연계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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