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에 걸쳐 실시한 군정질문의 요지는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의 책무를 준비하자”라는 취지였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완주형 공공보육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완주군의 인구정책부터 차근차근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박성일 군수는 “완주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고, 의원들과 풀어야할 숙제”라고 답하며, 완주형 보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호정공원의 경우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공원묘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진행된 상태에 합법화를 시켜 주는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비정상적인 행정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교훈삼아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행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을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임시회에서 실시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강화’에 관련한 군정질문에서는 삼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피해로 보고 있는 삼례주민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 치우침 없는 공평한 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폐기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완주군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모색을 요구하였다.
제8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15만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완주군의 중·장기적 환경대책을 마련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폐기물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관련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6월 임시회에서는 상관면에 위치하고 군립치매요양병원인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립’이라는 표기도 없을뿐더러 완주군의 군립 요양병원으로 군민들이 이용률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군립’치매요양병원으로 군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 군민들의 이용률이 제고해 군립이라는 명칭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단시간 내에 모든 틀을 뒤집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패러다임을 흔들어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가지고 올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공직자로써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가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