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예산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데다 인근 지자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에 비해 9.5% 감소한 총 2조 686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은 총 2조 9690억 원이었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2020년 지자체별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 9231억 원, 서울시 5117억 원, 인천시 1425억 원, 경남도 1340억원, 전남도 1301억 원, 충남도 1276억 원, 강원도 1032억 원 순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791억 원으로 전년 901억 원에 비해 12.2%가 줄었다. 지난해 전북도의 교육투자예산 791억 원은 인근 충남도 1276억 원, 전남도 1301억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은 규모다.
또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만 2000원 감소했다. 전북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40만 4000원으로 전년(44만 5000원)보다 4만 1000원이 감소했다. 이 같은 전북도의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50만원)은 물론 도 단위 평균(50만 1000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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