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위, 전남 3위, 서울 4위, 전북 8위 등
지난 해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해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6,875억162만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전국 교부액을 보면, 경기는 전국 1위로 3,606억, 3위 전남은 3,459억, 4위 서울은 3,268억, 8위 전북은 2,292억, 16위 제주 597억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듯,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4위, 또는 1위였는데,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597억7,737만원)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