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 합계보다 많아, 지역별 격차 완화 필요해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14개 시·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에 대한 지적이 있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911억원이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398억원)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전북은 전 도민 보편지원을 했는데도 1,898억원으로, 2위인 서울 지급 금액 3,148억원보다 적었다.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 3곳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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