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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의 암울함, 정치인들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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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의 암울함, 정치인들 책임져야
  • 전민일보
  • 승인 2008.12.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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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급감하고 경기의 한파, 연이은 주가의 하락과 환율의 폭등에 따른 한국경기가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에게까지 파급되어 대량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에 대한 불안한 체감지수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러한 모든 책임들이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논란이 시중에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노력에 질책을 가하고, 얼렁뚱땅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냉철하게 생각하면 지금은 평가할 때가 아니지만 임기의 20%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논란과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처부터 시작하여 대운하 논란, 경북과 포항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예산 투입 사태로 인한 지역 편중화 시책,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 죽이기 등 빈익빈 부익부 사태를 야기하는 그의 행정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였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그의 정책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지방 죽이기”라는 평가를 낳게 하였다. 지방으로 투자하려던 많은 기업들이 계약을 해지하고서라도 서울로 경기도로 전환하는 것은 기본일뿐더러, 기존에 지방에서 투자하여 사업을 하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지방에서의 사업을 접고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수도권의 경기가 좋아지고 이를 통해 한국 경기 전체 흐름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지방기업이 서울·경기 지역의 값비싼 인건비와 투자비 때문에 기업 역시 더 큰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의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닐뿐더러오히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 큰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밀려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결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경제인들의 전반적인 여론이다.
  지방의 정치인들은 어떤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보다는 지역의 이권을 위한 활동들에 치우쳐 참다운 시민정치를 표방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예를 들면 KTX 역사 유치에 관한 것만 해도 그렇다. KTX 익산역은 익산시민만을 위한 역이 결코 아니다. KTX 익산역은 전라북도 전체 민을 위한 교통과 물류 전라북도 지역발전의 ‘허브’역할을 하는 전라북도 교통 집약적 역이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과 이권에 밀려 전라북도 전체를 포괄하는 장소로 결정되지 못했다. KTX 익산역은 익산에 유치되는 것은 당연하였고, 지금의 현재 자리보다는 전주와 김제, 그리고 군산과 새만금을 아우르는 중심의 위치 즉 목천포 근처에 유치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거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전라북도의 정치를 책임지고 계시는 정치인들이 진정 거시적인 관점의 정치를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익산 역시 그렇다. 익산의 산업단지는 익산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반드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선정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 자체가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성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웅포 골프장 논란도 그렇다. 익산시 축제에 27억이나 쏟아 부었지만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문화콘텐트 부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익산에 유치된 기업이 87개뿐이다. 50만 도시 익산 건설이라는 주제를 표방했던 익산시장 재임기간 62.5%가 지난 지금, 그의 정책 역시 현재까지 분기별 단 한명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현 익산시장 재임 이전 2005년 말 행정안전부 제공 인구 숫자는 318,506명이었던 반면, 2008년 11월 말 현재 인구 발표 자료에 의하면 309,780명이다. 이는 현재 익산시장 집권 이전 인구에 비해 8,726명(2.8%)이 줄어들었다. 이는 곧이어 국회의원 의석수가 1개 줄어들 위험이 눈앞에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득 들른 편의점에서 손님이 줄고 있다고 난리이다.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며, 근처의 예체능계 학원들의 등록인원 수가 급감하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그 주변의 음식점도 일찍 문을 닫는 일이 태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세태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해버릴 것인가?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주변 경제 여파 때문에 대량 해고를 생각하면 서민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다. 내일 처자식을 먹여 살릴 기반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성탄절이 암울하다. 그래서 해고하기보다는 고통과 아픔을 동참하여 함께 나누기를 제안해본다. 해고가 아닌 고통분담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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