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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논란 속 대한방직터 개발 더욱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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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논란 속 대한방직터 개발 더욱 신중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9.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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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치열해지는 대선 정국 속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뇌관이 정치권으로 뒤흔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한 사업이라는 힐난도 나온다.

공영개발은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인 대한방직터 개발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업체인 (주)자광이 공업지역인 현재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하려고 한다.

특혜시비 논란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이 담긴 권고안에 대해 자광의 응답은 아직 없다.

상업 중심시설 허용 한도가 전체 부지의 40%가 안 돼 개발 구상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승수 현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국민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지만, 사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 정의당 전북도당 등 일각에서는 전주시 주도의 공영개발방식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수천억원대의 지가 차액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민간에게 과도하게 넘어갔다.

공영개발의 설계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눈가리고 아웅식의 공영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수익을 일정부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한 대선후보의 공약을 떠나서 부동산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법령과 조례 등에서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실효와 강제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전북만 쳐다봐도 대한방직터 개발은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업자의 과다 수익 특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장동 공영개발 논란이 대대적으로 불거지면서 차기 전주시장도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민과 공익적 측면에서 급할 이유가 없다. 민간업자의 대출 등 금융부담은 불가피하지만 도민과 시민을 위한 최선의 판단과 결과가 요구된다. 면밀하면서도 다각도로 시민의 이익이 더 큰 방향을 전제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검토해 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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