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 문제점 분석 통해 가입률 제고 방안 만들어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 해 첫 40%를 돌파해 45.2%에 이르렀지만, 벼 품목을 제외하면 31.8%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품목별 가입률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최근 10년간의 성장현황을 분석해 “2011년 30개 품목의 가입률 15%에서 2020년 67개 품목의 가입률 45.2% 대폭 성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67개 품목 중 대추 19.2%, 양파 16.7%, 마늘 11%, 차 10.7% 등 28개 품목의 가입률은 여전 20% 미만이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행이 5년 이상 된 품목도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은 저조한 반면 전체적인 가입률 성장의 원인은 재배면적이 넓은 벼의 가입률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원택 의원은“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주저 이유를 청취하고, 상품에 대한 미시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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