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3차에 걸쳐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꾸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상임위, 법사위를 거친 법률안(언론중재법)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 논의한 것부터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은 11차례 회의한 것을 강조하며,“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러 가지 우려를 덜어내고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10시 무렵, 12시 무렵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30분 가량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3번째 회동으로 오후 3시 30분 재회동을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귀뜸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을 묻는 질문에 "예전에 있던 쟁점 그대로다"고 말해 진전이 없음을 알렸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단일한 수정안 마련에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압박하며,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데 급급했다”며, “그나마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해 온 야당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