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는 이날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코로나19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는 측면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국제유가의 추이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번 인상안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이번 인상안은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를 비롯한 직접 세제 인하, 전기료, 수도세 등 공공요금 한시적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극한의 비상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h당 3.0원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기존 ㎾h당 -3원에서 4분기 ㎾h당 0원으로 조정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