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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주민협의체 사실상 사유화” 시민단체, 전 위원장 형사고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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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주민협의체 사실상 사유화” 시민단체, 전 위원장 형사고발 촉구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9.15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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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전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전주시민회 등 사회단체들은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는 전 매립장 협의체 위원장을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주권광역매립장과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검사 강화를 빙자해 쓰레기 반입저지에 나서면서 전주시가 또다시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전 협의체 위원장이 주민협의체 위원에서 탈락, 이에 반발하며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지원기금의 5%만을 운영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무려 38%인 1억5천3백여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지난 8년 동안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비를 5% 이상 사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요와 협박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비 전환사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강요에 의해 불법으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주민지원기금을 주지 않고 주민감시요원이나 폐기물 선별노동자 등으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위원장의 협박에 못 이겨 일부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하며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위원장은 8년간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 정관을 위법하게 개정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협의체 위원과 주민감시원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매립장 주민협의체를 사유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할 주민지원금을 5% 이상 운영비로 과다 전용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사실들이 밝혀진 이상 전 위원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전주시 폐기물 행정은 한 개인에 의해 수년간 휘둘려왔다”면서 “전주시 폐기물행정 개혁을 위해 주민협의체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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