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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행정, 전반적인 변화 필요... 시의회 5분발언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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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행정, 전반적인 변화 필요... 시의회 5분발언서 지적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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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명철·채영병·최용철 의원은 13일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 관리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상 검사가 강화,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서신동)은 “더 이상 쓰레기 처리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합의점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에 드는 1년 예산 626억원(시비 619억원) 중 광역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 요원 보상금으로 13억7000만원이 사용되고 있다. 또 이들 3곳의 주민지원기금도 16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협의체는 2023년부터 인상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를 파기하고 당장 내년부터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주시는 이번 사태를 쓰레기 처리 해결에만 급급했던 행정에서 벗어나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합법적인 공권력을 발휘해 항상 발목 잡히고 있는 성상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건설용 폐기물이 매립용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영병 의원(효자 4·5동)은 “전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매립용 쓰레기봉투는 오래전부터 전주시의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주택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의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위탁 처리해야 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통해 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벽 늦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투기하는 경우 현장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매립용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일련번호나 바코드를 새기는 방식의 판매 기록제를 도입하면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독·공동주택으로 나뉜 음식물·일반쓰레기 수거 업무를 권역화로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최용철 의원(풍남·노송·인후3동)은 “동일지역을 여러 업체가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 잔재 쓰레기 및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번번히 발생한다”며 “수거 체계개선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권역화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협의체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의 갈등이 심화, 지난달 13일부터 보름 이상 소각·매립용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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