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과 활동 결과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
유인태 분과위원장(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유 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정치가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여야에 촉구했다.
유 분과위원장은 정치 갈등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 갈등 해소 역량이 부족한 의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등을 꼽았다.
그러면서“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정치분과의 제언으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담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오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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