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무려 9개 시도의 지역 예술인들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망마저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해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반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 등을 위해 19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187억5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확인절차를 거쳐 융자취급은행(KEB하나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생활안정자금 대면 상담·접수 창구가 서울에만 있다보니 수도권 예술인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등은 전용누리집과 유선, 대면상담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면창구는 서울 혜화동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KEB하나은행 혜화지점 등 서울에만 설치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생활안정자금의 73.7%, 코로나19 특별융자금 73.9%, 전세자금 87.8%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북지역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 1.9%, 특별융자 2.7%, 전세자금 1.5% 등으로 혜택을 받은 비중이 매우 적었다. 그나마 전북은 나은 상황이다. 예술인을 위한 전세자금의 경우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 시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다른 대출상품과 달리 신청서류를 KEB하나은행 서울 혜화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표 참조>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수와 상담기능을 확대했으나 지역 예술인들의 실질적 이용률 제고를 위해 광역거점별 대면 상담·접수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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