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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뀌어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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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뀌어 질까?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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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뀌고 있다.
   며칠 전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에 가는 길이었다. 택시 속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기사님과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뉴스 내용은 70대 언론 기자분의 이야기로서, 과거 유신 시절에 학교 교장선생님 및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정부가 교육에 대한 홍보와  그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 교사를 발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소개하였고 또 최근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제고사를 거부하였다고 교사를 파면하고, 성추행한 교사는 징계처리 하였다는 이야기였다. 택시기사님 하는 말 시대가 70년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경기도 좋지 않고, 세상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한탄 하였다. 그렇다. 요즈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최근 바뀌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 10년 시절은 잘못된 것이 많으니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발상이 우선적인 것 같다.

제도와 법들이 바뀌고 있다.
   국가의 근본인 법의 판결에서 성추행 교사보다 일제고사 거부교사가 중징계인 파면이라니 지나가는 어느 사람에게 물어도 아마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법의 잣대가 이렇게 바뀌면 국민은 누구를 믿겠는가?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심지어 교과서까지 내용까지 바꾸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일부 학교는 교과서 채택 거부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방향을 돌려놓겠다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줄기를 과거 방식으로 댐을 막아  수로를 만들고, 모든 물들은 그곳으로 흘러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일들은 최근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며, 옛날 정부에서나 간혹 있었던 일이다.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완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처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인구 절반인 2000 만명 이상이 살고 있다. 즉, 투표 유권자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 수도권만 잘살고 수도권 중심으로 행정을 잘 하면 국가가 잘 될 것이라는 발상이 우선적인 것 같다. 과거 지방 분권을 강조하던 시대는 갔고, 오로지 인구가 많은 수도권 개발이 중요한 것이다.

정책이 바뀌고 있다.
   국가 기간 산업 및 기업육성에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언제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업을 강조한다. 그래서 항상 수도권 개발로서 새로운 위성도시를 만들고, 서민을 위한 주택마련으로 아파트를 세웠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를 만들 공간도 없어지고,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단방약인 건설경기를 살릴 묘안이 없다보니, 현 정부는 대 운하 건설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육상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니, 4대강의 대 운하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로 느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나라로서 세계시장을 주름잡아야 할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세계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인 것이다. 차라리 과거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해외 및 중동으로 진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보다 아름답지 않다. 정부는 하루 빨리 과거 못살던 시절 대기업이라도 키워야 한다는 대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세계 고유 브랜드를 가지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그 영향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필자는 느껴진다.
   대기업의 횡포를 모르는가? 대기업의 잘못은 혼내자니 국익이 손해고, 놔두고 보자니 계속적으로 횡포를 부리는데, 언제까지 정부가 끌려갈 것인가? 이제는 선진국 기업 육성을 해야 한다.
 
정치인이 바뀌고, 약속도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 예의지국이며 신의를 중시하는 나라이다. 언제부터인가 공약은 빈 공약이요,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약과 약속은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공약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고, 약속은 분명 인간과 인간이 신의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계약이다.
   분명 현 정부는 대운하 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하지 않겠다던 대 운하 사업을  4대강 개발 사업으로  말만 바꾸어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도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것도 성립한다. 즉, 국민도 현 정부와의 약속을 깨고 불신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또한 정치인들도 바뀌고 있다. 과거시절 보다 못한 것 같다. 과거에는 정부가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면서까지 잘못된 것을 질타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다운 야당도 없는 것 같다. 여당에서 바라보는 야당은 없는 것이다. 과거에도 야당 숫자보다 여당 숫자가 우세하였지만 현재와 같이 여당 주도의 정책을 펴지는 못한 것 같다. 차라리 2008년 12월 17일 고위직 공무원 대규모 집단 사표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바뀔까?
   요즈음 한결 같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힘들다는 말이 공통적이다. 과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한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정책도 나올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책도 나올 수도 있다. 참으로 우리도 많이 변했다. 어디 어른 앞에서 고개를 버젓이 들고 말대꾸를 하던 시절이 있었던가? 그렇다. 시대도 변했고 사람의 성격도 변했다. 한 때 일본의 잔재라고 해서 교복 자율화, 두발 자율화 등 많은 부분도 파격적으로 변했다. 학생시절 들고 다니던 가방도 메고 다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다시 옛 수로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토목공사 사장이 콘크리트로 수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물이 항상 그 수로를 따라 영원히 흐르는가? 물의 수로는 자연의 흐름을 따를 것 같은데.. 

이영로 / 익산 마한정책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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