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피로감이 생긴다. 요즘 민주당이 개혁입법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연일 여야 공방만하면서 신속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로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오늘은 8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이다. 이 법안이 이날 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할 태세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 될지 궁금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혁입법 중 하나인 검찰개혁 관련 입법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 나라가 들썩거렸다. 결국 조국 전 장관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웠다.
국민들은 분명히 옳은 법인 줄 알지만, 어떤 법을 만들든 지 시끄럽게 된다면 이를 싫어 하기 마련이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초고위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법을)언론재갈물리기법이란 프레임을 씌우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은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볼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유리하다고 믿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면서도 언론계 만큼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놓여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 몇 개월이 지났건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개혁을 진행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미덥지 못하다.
더구나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 피로감이 쌓일대로 쌓여버린 처지 아닌가. 아무리 좋은 개혁입법이라도 오래 끌면 피곤하다.
언론중재법도 그런 논리이다. 여태껏 뭐하다 대선이 코앞인데 이제 와 개혁입법처리한다고 난리 법석이니 말이다.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국민들이 아닌가.
여야가 진영논리로 대결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안건을 내놓아도 결론 없이 시끄럽기만 하다. 거대 의석을 몰아 줘도 질질 끌려 다닌다면 더 이상 말할 나위없다.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 절차적 하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언론중재법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여야 협상을 할 때마다 이거저거 삭제하거나 수정해 당초 법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법안이 돼 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연일 언론재갈법이니, 장기집권법이니, 세계 유례가 없는 법이니 하면서 언론단체와 우호적 언론인을 앞세워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설득할 만큼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혁입법을 완수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가짜뉴스 피해에서 하루라도 빨리 구제하려거든 신속히 입법절차(개정)를 밟아야 한다. 오늘 언론중재법개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