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최고위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협의하고, 이날 언론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논의한 결과 30일 본회의 처리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초선을 중심으로 참여의원을 신청받아 준비 중이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27일 최고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오늘 연석회의 있었다”며, 30일 본회의 성정이 확정된 사항이지만, “30일 월요일에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다소 여지를 줬다.
그러면서 전원위원회 개최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은 모든 게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직전 가진 의원 워크숍 분위기를 전하면서 에서 “의원들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언론들의 문제 제기도 있고 하니깐 더 우리가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보고. 의총 통해 의원들 뜻을 최종적으로 모으는 단계 거친다”는 뜻이라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상정은 확고하지만, 여러 의견을 더 듣는다는 차원에서 그 시간까지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25개 매체 소속 기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회견문에서 한국 언론의 반발을 언급하면서 "한국 언론 권력이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영원히 남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 연성화 등으로 인한 불신이 한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진짜 이유라면서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보도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는 이날 국민의힘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언중법을 설명하면서“(민주당은)지금 언론의 일반적인 자유와 관련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해서 정권에 불리한 정보나 기사를 차단하거나 기자들에게 큰 징벌을 세워서 보도를 막게 하는 그런 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