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관련법,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교육관련 5법, 언론중재법 등이 8월 국회의 입법 실적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 ‘상왕 법사위의 흑역사’를 끝낼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를 통과했다”며,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 때를 놓치는 일이 이제는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일하는 국회'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극복과 민생회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께 유익한 만큼, 야당에게 '민생정책 레이스'에 집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민생경제 회복, 개혁 입법 등 관련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이 심의되면 8월은 성과가 있는 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은 운영위 국회법(세종의사당 관련, 법사위 자구심사 등), 기재위 종부세법, 교육위 5가지 법안. 사립학교법,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교육법, 기타 관련 교육법, 디지털 원격교육기업법. 문체위에선 언론중재법, 예술인권리보장법, 국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담긴 의료법, 환노위 기후위기법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가위, 외통위, 법사위원장에 대한 선출이 예정돼 있고, 국민의힘은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총에서 국회부의장 후보자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을,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정무위원장 윤재옥 의원, 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법안은 언론중재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와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 이 법안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