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내년도 국가 예산을 비롯 추석민생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올해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편성에 공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며,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7조인데 이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의 확정적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편성해가야 할 것이다”며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공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 안건인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극복, 경제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도입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한다”며 확장예산을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에 예산에 대해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홍남기 부총리는 각각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백신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겠다”며, “정부는 그동안 백신 구매와 병동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지탱해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 백신구매, 의료기관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충분한 예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선 직접 지원도 늘려야 한다”며, 돌봄사업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시고, 우리 당도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편성이 코로나 극복과 빠른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최근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재정역할, 경제회복, 세수증대, 회복이라고 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깊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예산안 특징으로 “내년 방역종식을 위한 기존 소요와 함께 우리 경제, 우리 경제 주체들의 회복, 상생 도약을 구석구석 촘촘히 지원하고자 한 점”을 강조하며,
또한,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들었다. 즉, “당초 100대 국정과제 투자 소요가 178조 원이었지만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 총 248조원을 투입해 일부 목표는 당겨서 달성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했다.
나지막으로 그는“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의 토대 마련에도 깊이 고민한 예산이다. 즉 재정지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지출구조 조정, 재정 재구조화, 세입기반 강화 등을 강력하게 병행 수반한 예산이다”고 밝혔다.
2022년 예산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재정 운영계획 및 지난번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년도 세제개편 복안과 함께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