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등 4대 개혁 제안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전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개혁에 대한 공약발표를 하면서“공공개혁을 완성하는 일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로 먼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 민간경력자의 채용 확대,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경찰대학 폐지 등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 밖에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대통령 되면 연금개혁 착수하겠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대한 견해에서“책임을 물어도 (기자보다)회사에 물어야 한다”며,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해 개정안의 수정내용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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