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 조사단장은 본인과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1건) 등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을 포함한 조사인원은 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70명 등 50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부동산 거래내역, LH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 거래내용, 언론에 거론 된 지역의 거래 등을 현지실사, 금융거래조사 등을 심층조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적발 내용은 국민의힘의 경우 명의신탁 1건, 편법증여 2건, 토지보상법 의혹 4건, 농지법 6건, 열린민주의 경우 업무상 비밀 의혹 1건 등으로 나타나 이를 특수본에 송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 문제가 이슈가 돼 날카로운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서 강한 조치를 취한 민주당과 비교해 국민의힘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해 출당조치를 비롯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국민적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만약 출당조치가 뒤따른다면 104석의 의석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또한 정무적으로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투기 의혹 의원에 대해 어느 수준의 처벌을 결정할 것인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민주당의 경우 12명의 탈당 권고에 7명은 탈당을 했으며, 5명은 탈당을 미루며 버티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5명 중 우상호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처리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4명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포함된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이달 초순 전북경찰청의 조사를 받았으며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낮은 수위로 징계조치를 할 경우 ‘내로남불’이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지도부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과 대권 후보와의 논란이 겹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소홀히 다룰 경우 자칫 리더십 훼손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의 후속조치는 정치권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