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비위와 일탈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전주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소속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강동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1명은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소속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동화 의장이 “소속 의원들의 잇딴 비위와 일탈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고심을 기울이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지 두달만에 또 다시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들은 “앞선 문제들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질타가 많은 상황 속에서 최근 또 다시 발생한 소속 의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이 없다”며 “전주시의회는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성숙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회의 사과에도 시민사회단체는 냉랭한 반응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의 사과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하나마나 한 사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즉각적인 징계조치와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전주시의회는 연이어 터진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비위와 법률 위반 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라며 “하지만 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자정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출범한 11대 의회 들어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난 6월 김승섭 의원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건이 유일하다. 그나마 열린 단 한 번의 윤리위원회였지만 결국 의결된 징계의 내용은 ‘경고’에 그쳤다”며 “이는 지방의원의 이해관계 회피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비춰 전주시의회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나 공개사과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에게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징계는 재발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주시의회는 하지 않느니만 못한 사과는 그만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제도 및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