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체 복지’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전 국민 100만원 지급 등 선진복지국가 10대 비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정 예비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격차 완화가 오늘의 시대정신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이다”라며, “4기 민주정부의 복지국가 목표는 보편성, 충분성, 공공성 확대다”라고 강조해 ‘모두가 누리는 나라’ 10대 비전을 밝혔다.
그는“전 국민 100만원 연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고, 대통령 임기 초기에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보험의 범위를 확대시켜 기존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을 포함시켜 “전국민 사회보험을 실시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동간 발표해 온‘마이마이 복지’ 공약과 ‘돌봄 사회’ 실천을 재차 강조하고, 공약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에게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고, 국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 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단일임금체계로 정비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