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자 사회적 낙인과 혐오,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최근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0시부터 오는 24일 24시까지 7일간 관내 외국인 기업체 고용기업 및 사업장(주) 고용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발령했다. 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배경은 지난 17일 기준 8월 들어서만 군산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16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정집단만을 겨냥한 행정명령은 ‘혐오·차별’이라면서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얼 서울시 등 일부 시도가 외국인 근로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자 “사업장내 밀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만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게 한 것은 인종차별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서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자칫 ‘외국인=코로나 감염병 의심자’라는 혐오감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내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인권위 제소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채민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특정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밀접촉 등의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하고 있다“면서 군산시의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비판했다.

채 사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별의 문제이다”면서 “군산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관계 시민단체와 논의 후 인권위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군산시가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한정한 것은 이주민을 배제·분리·구별 등 차별과 부정적 인식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더욱이 도내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 출신이라는 특수성도 작용한다. 

하지만 지난 18일 39명, 19일 오전 10시 기준 13명 등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군산시가 18일과 19일(오전 10시 기준) 양일간 163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검사, 16명 감염자를 발견했다.

8월 들어서만 도내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섰다. 일선 방역현장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외국인 등 특정집단을 겨냥한 혐오·차별로 보는 것 보다 선제적인 조치로 확산방지라는 순기능적 측면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