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올해보다 8% 이상 증액된 558조원 규모의 확장 재정 편성을 예고했다. 정부가 편성 검토하는 올해 대비 7.5% 정도를 넘는 수준이어서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사가 막바지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일종의 경기부양책이 내년 예산에 대거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뉴딜, 탄소중립,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교육, 청년들에 대한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대선과 지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감액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이미 기재부의 정부안에 담은 상태로 9월 2일경 국회제출이 이뤄지면 본격 국회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2년 연속 8조원대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 국가예산은 8.7% 증액된 8조 2675억원으로 사상 처음 8조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증액분 8.9%와 비교할 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도 확장예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정치권의 공조를 통한 원팀구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전북 정치권이 일부 정치적 사안으로 원팀 기조가 흔들리고,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계파간 보이지 않는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발전과 현안 앞에서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뒤로 미뤄둬야 할 것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 전북의 미래설계 구체화를 위한 중요한 현안들이 수북하다. 한목소리로 공동대응 전선을 꾸려서 대응해도 쉽지 않은 현안도 적지 않다.
도내 의원 중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정된 민주당의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의원과 국민의힘의 정운천(비례)의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지역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등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정책 예산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가예산은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한해 농사를 평가를 중요한 지표이다.
대선정국을 잘 활용한다면 전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가 될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단일대오로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이면서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