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확대되고, 세출 자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5조원(순증 2조2000억원) 이상을 지방재정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 2조3000억원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8000억원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연금 등 20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완화 등 매년 5조3000억원 가량이 지방에 지원될 예정이다.
순증 규모로 따지면 2조2000억원로 어려운 재정여건상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에 지방애 내려보내는 비율은 현재 21%인 가운데 정부는 2022년 23.7%, 2023년 25.3%로 2년에 걸쳐 총 4.3%p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소세 확충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지난해 73.7%대 26.3에서 향후 27.4로 1.1%p 오르는데 머문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7대 3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첫 번째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보전하되, 남은 금액의 경우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에 따라 배분된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소비지출은 인구 등이 밀집한 수도권 위주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균형을 맞추고자 가중치는 수도권 1, 광역시 2, 도 3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전북의 열악한 현주소를 감안할 때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가 요구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도 있다. 오는 2022년 종료되는 균특이양사업의 한시적 보전기간이 4년 더 연장되면서 오는 2026년까지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균특이양사업비는 3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예산은 전북 등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에 지원되는데, 오는 2022년 한시적 보전이 중단되면 전북 등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전북은 매년 2239억원의 세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번에 4년 연장되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4년의 시간은 금방 다가올 수밖에 없어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자치 정착고 참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은 필수조건이다. 지방재정 확충 없이 지방자치는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탄탄한 지방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더 마련하고, 그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 정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