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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예산 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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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예산 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 재원 마련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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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8조원 보다 많은 600조원 이상 될 듯

민주당은 11일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로 생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해 곳간을 크게 짓고 가득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확장 예산을 예고했다.
 
전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 규모 기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7.6%보다 높을 경우 600조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후문에 의하면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작업에서 599조원으로 끊기 위해 증가율 7%대 중반을 넘기지 않겠다는 내부 목표치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 통과했다”며, “당초 추경안에 대비 약 4천억 증액해 1조원 추경을 확보한 상황이다. 올해 4분기 손실은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담겨서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위한 내년 예산은 정부 의지 확실히 보이도록 충분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 일부 보상하는 수준으론 안 되고, 피해 회복 위해 충분한, 진짜 손실보상 이뤄질 수 있게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도 충분한 예산 확보 위해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같은 미증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당국이 예산권 제대로 사용 못해 위기 극복이 어려워졌단 지적 일지 않게 적극적 노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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