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 정부재원 확보 난항
지난 5년간 정부가 개인과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감면 규모가 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 및 신설 억제 등을 통해 과세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조세저항은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적인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갈수록 늘어날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규모는 2001년 13조7천억원, 2002년 14조7천억원, 2003년 17조5천억원, 2004년 18조3천억원, 2005년 19조9천억원 등 총 84조1천억원에 달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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