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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수해 피해 보상,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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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수해 피해 보상,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 보여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8.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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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북과 전남, 충북, 경남 등 14개 시군이 예기치 못한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전북·전남지역의 피해 산정액만 2169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북지역은 남원에서만 무려 58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788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수해민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댐 수해는 인재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상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직도 수해복구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해민들은 보상문제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른바 맹탕용역 조사결과 탓이다.

댐 수해 피해의 주체와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정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을 복합적으로 지목했다.

관련기관의 모두가 직간접적인 피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기관별 책임회피는 불가피해졌다. 당장 피해보상 산정 과정에서 책임의 모호성 탓에 장기화될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피해조사협의회의 용역결과 “국가는 홍수 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됐다.

즉 정부가 기관별 책임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말이다.

지난해 8월 댐 수해피해는 댐 관리 미흡과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관리부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포괄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무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월 중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천문학적인 피해보상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처럼 제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볼 문제로 보여진다.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자 빠져나갈 길을 찾기 마련이다. 결국 수해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댐관리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헌법정신을 다시한번 각인 시킬 필요는 없다.

이번 댐 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수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련 기관들은 이번 댐 수해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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