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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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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7.30 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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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82일부터 1130일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10년간 지역 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 3000ha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131ha를 대상으로 소유·이용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곤충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농업경영 여부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임대 및 부적합 건축물로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며, 미처분 시에는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그동안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농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농지원부의 공적장부 실효성과 농지법 질서 확립에 힘쓰겠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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