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9-21 18:48 (화)
뇌물수수 송성환 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상태바
뇌물수수 송성환 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7.22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기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지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51) 전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에 대해서도 조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증거들의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이마트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에코시티점 오픈
  • 부영그룹, 가을장마 및 태풍 대비 재해 예방 위해 선제적 대비
  • 2020년 본인부담액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 받으세요
  • 헬기 이착륙시 2차 안전사고에 주의하자
  • (칼럼)기미 등 색소 질환, 레이저 피코토닝 시 중요한 것은?
  • [칼럼]사랑니 발치, 무조건 해야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