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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국회에서 2차 추경 시정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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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국회에서 2차 추경 시정 연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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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3조, 기성 3조원 편성, 지급 범위 하위 80%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오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33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균등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라며, "이 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 7천억원을 편성했다"며,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한 '상생국민지원금'(10조 4000억원),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3조3000억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백신의 신속한 확보, 피해보상금 확대, 백신 제조 설비 보강,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등을 전했다.

아울러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6천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천억원으로 마련했다"며 "이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시작은 오늘부터 본격화됐다”며, “어제 정책의총 열고 추경 관련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기재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게 민주주의고 의회주의이다”고 말해 향후 국가예산 편성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귀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추경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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