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국광역지역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갑주)는 6일 오후, 수원남부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연합회 배 모 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최근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공정한 법 집행에 의한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관할 수원남부경찰서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는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조합에 의해 현재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 7개 혐의로 고발된 배 모 직무대행은 미진한 관할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원지검이 사기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더해 총 9개 혐의에 대해 철저한 보완수사를 수원남부경찰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는 “이 당연한 검찰의 요구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는 신속히, 또한 엄격히 조사하여 배 모 직무대행이 법의 심판을 받게해 줄 것”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는 “지난 5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배 모 전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다시 복귀했으나 당시 법원 판결과 판례를 종합하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차기 회장의 조속한 선출과 관련한 직무만 할 수 있는 직무대행”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모 씨는 지역회장들을 자신의 측근 인사 위주로 대거 교체하는 부당·월권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15개 광역지회장 중 과반수에 이르는 8명이 배 모 회장 직무대행에 의해 6월 중 교체 완료됐다.
이밖에도 각 지역 회장을 대거 교체해 수년간 광역 및 기초 지회장으로 각 지차체와 협의를 진행해온 광역지회장 등을 하루아침에 갈아치워 지역 연합회 업무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근간인 지역조직이 배 모씨가 무단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로 대거 물갈이 돼 배 모씨의 사조직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배 모씨의 지역회장 무단 임명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히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소상공인들의 적페 행위를 하고 있는 배 모씨를 하루속히 구속 수사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 줄 것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사건이 엄정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전국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활을 걸고 직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