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회에 제2차 추경 33조원을 심의 요청했다. 이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33조 원 추가 편성과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한 총36조원을 확정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1인 25만원씩 지원하되 저소득층에겐 10만원을 추가, 총 35만원을 지원한다. 재원 규모는 총 10조4000억원이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상한선은 최대 900만원이다. 지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진행돼 정산 소요기간을 감안해 7~9월분의 피해분인 6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다며,“(이번 추경은)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긴급성을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재난지원금에 대해)기준과 원칙도 없이 표만 바라보는 혈세 낭비다”라며, 코로나 이후“지난해 1차 추경 11조 7천억, 2차 12조 2천억, 3차 35조 1천억, 4차 7조 8천억, 올해 1차 14조 9천억원. 모두 5차례에 걸쳐 82조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별 문제 얼마나 많은 갈등 초래할지 짐작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쉽게 누리게 하자. 이제 당이 앞장서 우리 국민 혜택 범위 확대하고 골목 경제 살릴 2차 추경안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제출 2차 추경 핵심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다“며, 그렇지만 ”지급 범위가 80%여서 상위 20%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 심각하면 선별할 수 있다. 그러나 돈 없는 게 아니다. 2차 추경안엔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카 캐시백에 1조 1천억이 책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캐시백을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렇듯 캐시백은 이해도 어렵고 쓰기도, 실제 받기도 어렵다”며, 이에 “나는 캐시백 철회하고 그 예산 1조 1천억을 재지에서 제외된 분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