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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전북도의원 LH행복주택 공실 세대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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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전북도의원 LH행복주택 공실 세대 대책마련 촉구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6.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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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관련 건의안 채택 정부 제도개선 요구

전북도의회는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지만 일부 행복주택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공실 세대로 방치한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의원(정읍1)이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도의회 건의안이 지난 23일 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철수 의원에 따르면 정읍과 김제의 행복주택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전북권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7,017세대 중 2,119세대는 아직도 세입자를 찾지 못해 공실 세대로 방치돼 있다.

김 의원은“국내 부동산 양극화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두고 2030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남아돈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비판했다.

LH행복주택은 대학생과 2030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18년 2만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3만6,000호의 사업이 예정된 행복주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5만 6,842호 가운데 5,263호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 정읍 첨단과학산단 인근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0세대 중 378세대(전체의 63%)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전국에서 행복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의원은“정읍 행복주택의 경우 주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R&D기관 6곳에 600명가량의 근무인원과 학생 연구원 등 입주수요가 상당한데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입주를 못 하는 실정이다”면서“특히 LH공공임대주택 공실 세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기관 공급이나 기숙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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