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는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를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김제시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앞장서고자 수상태양광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안에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감안해 새만금개발청의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위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핵심 도로로 지난해 11월 25일 일반인에게 전면 개통됐다.
이에 김제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신청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수차례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청했으나 공개를 거부 왔다는 것.
이권재 위원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 김제시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안건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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