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이날 도내 의원 중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과 신영대 의원(군산, 산자위)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을 향해 질문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국가균형발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선’등에 대해 질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의 질문을 받은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도 쾌적한 주거, 산업기반, 생활SOC 등의 확충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의 예비타당성 항목에 대한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추후 △예타 제도운영 성과 △지역의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지역낙후도 지수를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의 질문에 받은 김 총리는 “이러한 것(현대중공업 문제 등 지역현안이 미진한 것)은 국정과제 중에서 미진한 것으로 따로 정리해 내년 대선에 출마한 후보에게 드려서 어디가 막혔는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김 총리는“탄소중립 2050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의 경우 물건을 판매할 수 없을 정도이다”고 말해 새만금 신재생 문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새만금 신재생 해법에 대해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소통을 잘 해야 할 것이다”며, 이러한 기조를 새만금청에도 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