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전주 삼천동 개나리아파트가 아파트 신축 추진 방법을 두고 입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건축조합추진준비위원회(재건축추진위)는 도시정비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지역주택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택추진위는 도시정비예정구역해제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을 뿐 조합원을 모집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주시 삼천동 개나리아파트는 1, 2단지 총 45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5년 고시한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일부 입주민들이 모여 재건축추진위를 결성하고 신축 사업을 준비, 전주시에 안전진단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문제는 재건축추진위가 전주시에 신청한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3월과 2021년 1월 두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안전진단에 많은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하면 향후 2년 동안은 사업이 멈춰 설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역주택조합 신축사업을 추진하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혜택이 많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주택추진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정비예정구역해제신청’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며 “사업시행동의서와 첨부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는 조합원 가입을 위한 서류가 아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동의서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용으로 한해 토지사용(권언)승낙 등 도시정비예정구역 해제에만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조합원 모집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위는 도시정비예정구역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또는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신설된 두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서다.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개나리아파트는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 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다”며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홍보물을 제작한 건 입주민들 대분이 원하는 시공사이며 시공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기에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나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재건축추진위가 전주시에 추진위 등록을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도용,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입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여러움직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적이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무등록 추진위거나, 입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 한 후 입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등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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