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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우리농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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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우리농업의 방향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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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 주요 농업관련기관은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토대로 농업부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위한 심포지엄에서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 되었는데 이러한 의견들이 1회성행사로 끝나지 말고 관계기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분석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시책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생각과 국민의 의식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소개코자한다.
 첫째 최근경제 여건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환율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2008년 비료, 광열비, 사료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111%, 44%, 36%, 상승한 것으로 추계되고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농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농업생산액은 채소와 과일이 생산과잉으로 생산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의 생산량과 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9.9%, 5.7% 증가하여 전년대비 9.2%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1.1~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비료, 사료, 광열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대비 34%증가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07~2012년까지 호당 농업소득은 연 평균4.7~6.4% 감소 할 것으로 보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당분간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져 그 만큼 농업인들의 사기도 저하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중장단기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연구 개발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유가상승에 대응해서 난방비를 약 78%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이 되지못한 현실을 안타까워  하면서 금후 에너지 절감을 통한 난방비 비중경감 및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곡물가격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계절별 조사료 연중생산, 공급작부체계개발 및 가축기호성이 높은 청보리 품종을 육성 보급 중에 있으며 2012년 까지 조사료 자급율87% 달성을 목표로 새만금간척지 ‘사료작물종자생산기지화’및 사료작물 안전생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3억원의 로열티발생 대응책으로 딸기의 경우 2005년 9.2%에서 2008년 45%까지 자급화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432억원의 로열티절감을 목표로 딸기, 장미, 국화, 난, 참다래, 버섯까지 추진중에 있고, 금후 화학비료 40%절감을 목표로 녹비작물생산 및 생물제제 실용화기술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셋째 농업인이 바라는 농정과 농협의 대응으로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8년에 추진한 투입제 보조정책을 영농자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고 비료구입쿠폰제와 사료가격 안정 기금을 도입 해외 사료자원개발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농업인의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되, WTO 국제규범에 합치하도록 생산 중립적 방식의 직접지불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소득저하와 대출금리상승 등으로 부채규모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선별적이고 상시적인 부채대책을 마련하여 경영 의지가 있는 농가가 영농활동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능력 있는 도시근로자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변경 시 귀농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귀농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더욱더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강한 농업 만들기 전략으로 농지는 영세성과 필지분산으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경자유전원칙에 의한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제약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화가 부진하고 농업인구감소와 고령화진전, 영농후계인력부족 등 인력기반이 허약하고 비농업부분 민간자본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성장을 위한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혁신적인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업기반의 취약성은 변화대응력이 약해 미래농업에 족쇄가 될 것이므로 향후정책은 경영능력과 기술력이 있는 강한농업인인 경역체를 육성하여 세계시장에서 농식품과 서비스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만드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고령농과 영세농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회안전망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강한농업을 만들기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은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조건인농지, 인력, 자본, 기술 등 산업내 경영체의 전략과 경쟁관계, 수요조건, 전후방관련산업과 지원산업이 연관되어 동시에 추진해야만 생산성증대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선재 전 익산농업기술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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