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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위원장 “안전한 전북 만드는 데 혼신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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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위원장 “안전한 전북 만드는 데 혼신의 힘”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6.1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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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선
-범죄예방 보호기능 강화 위한 대책 마련 분주…“치안행정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 나눌 것”

전북도가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다.

자치경찰시대에 맞게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시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고 이형규 위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을 낱낱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전북도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를 통해 주민자치를 맨 처음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시행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경찰청에서 홀로 담당해오던 치안을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전북도가 함께 한다는 것도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합쳐짐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치안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금보다 안전한 전북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관련 소회는?

자치경찰시대를 여는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급적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대위원장으로서 전북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자치경찰시대에 맞게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시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우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예방과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대책도 세우겠습니다. 또한, 도내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 청취도 해 과제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 위원추천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되므로 추천권자끼리 서로 누구를 추천할지 조율할 수 없습니다. 또 위원 추천에 대해서 너무 조율하다 보면 추천권자의 권한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면 도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에는 미흡한 점이 있고 여성 위원 부족과 인권 전문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법제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북 자치경찰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인 운영 및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정책결정 및 사무집행은 기관장이나 위원장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분들의 심의·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적인 수행을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치경찰시대에 맞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경찰 조직과 상호 보완 및 남다른 차별성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경찰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누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집행은 기존 전북경찰청장이 하지만 자치경찰 시대에 맞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자치경찰사무의 원할한 수행 및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의 사무의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법제도의 개정 등을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본부 사이에서 자치경찰 공무원이 차별을 받거나 인사나 보직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경찰청과 협의할 것이고 자치경찰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북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복안은?

자치경찰시대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경찰 위주의 행정보다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해야 합니다. 자율방범 활동과 같이 경찰과 주민들이 같이 할 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과 경찰이 함께 범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순찰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은 그동안 전북도 행정·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공직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일하고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2006년 퇴직할 때까지 새만금 방폐장, 동계올림픽, 태권도 공원 등 전북도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퇴직 이후 행정공제회 이사장, 전북도 정무부지사, 새만금 민간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집강소를 통해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시초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편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서의 무게감도 더욱 느낍니다. 그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전북도 자치경찰제 성공적 도입과 조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전북도민들에게 한 말씀?

30년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전북도가 지방자치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 지방자치는 이제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전북도 자치경찰이 자리매김하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위원회나 경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시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주민들께서도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을 것이나 자치경찰시대에 맞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지도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도민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지방행정, 치안행정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함께 해야 합니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전북도 자치경찰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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