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선 자치경찰제도가 행정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올랐다.
그 중 출범 이후 전북자치경찰의 1호 안건이 될 사안은 아동과 여성, 노인의 안전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자치경찰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 치안 강화에 가깝게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형규 신임 자치경찰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경찰위원회는 집행 보다는 조율이 주 업무라는 점이 특징이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라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 등이 많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전액해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많은 업무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려 속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정착한 만큼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근대적 주민자치를 제일 먼저 실천한 곳이 동학농민운동 당시 집강소 였음을 강조하며 전북 도민들이 가진 높은 주민자치 의식을 자치경찰로 완성짓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출범 초기임을 감안해도 여전히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직까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간극이다"며 "현재 담당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경찰청과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조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개선 될 것이며 자치경찰위원회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자치경찰이 발굴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과 여성, 노인분들이 경찰에 대한 치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빨리 연결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완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안에는 전북 자치경찰의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을 제1목표로 삼고 있으며, 오는 22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일 먼저 무엇을 정할지에 대해 논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권역이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지사 임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운영에 있어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송하진 도지사는 이형규 위원장 등 위원 7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으며,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결로 방춘원 위원을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정했다. 오늘 임명된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