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학부모 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과 청소년 기본수당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북미래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전주시학부모 연합, 군산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등은 1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매월 10만원의 아동 수당 등 현재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는 이뤄지고 있고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산발적이고 선별적인 한계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전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김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0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 씩 쿠폰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며 "독일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자년 1인당 매월 27만원을, 핀란드는 매월 12만 원을, 네덜란드는 매월 4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 재원에 대해서는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약 20만 명에게 연간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약 395억 원이 소요된다"며 "3조4250억 원인 전북 교육예산에서 목적사업을 줄이고 전시성사업을 폐지한다면 충분히 자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2년 도교육청 예산에 학생과 청소년 기본수당을 편성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청한다"며 "또한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후보들에게도 지역 학생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의사를 내보이고 있는 천호성 전북미래연구소장은 “학생과 청소년 기본 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보장측면이 강한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