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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 위한 지자체의 초광역 협력 줄이어...선언 넘어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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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 위한 지자체의 초광역 협력 줄이어...선언 넘어 성과 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6.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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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인구에 다다른 수도권 메가시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초광역 협력이 줄잇고 있다.

이미 부산과 울산, 경남이 진행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초광역권 협력사례 중 가장 선도적인 예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부산과 울산, 경남의 공동 발전 협력을 모색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단'이 정부에서 정식 기구로 승인받으면서 초광역권 협력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부터 부울경이 함께 추진할 광역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을 도맡게 됐다. 인구와 자본,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맞서 부울경의 공동 발전 방안을 찾겠다는 한가지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친 것이다.

충청권의 메가시티 행보 역시 눈여겨 볼 만 하다. 행정수도완성을 목표로 힘을 합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경우 광역철도망 구축과 혁신도시 완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간 맞손을 잡고 있는 것. 그러나 이들의 협력은 같은 지역·문화권 내에서의 협력이어서 어느정도는 공동의 목표를 쥐고 간다는 이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14일 열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특별하다. 변변한 도로, 철도도 놓여있지 않은 호남과 영남이 16번째 협력회의를 가지며 동서화합을 부르짖어 왔다는 것 만으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공동대응 성명, 그리고 인구소멸과 청년정책 등이 가지는 무게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호남의 문제와 영남의 문제가 질적으로 다를리 없는 만큼 8개 지자체장들은 지역대학 지원부터 기후위기 변화 대응,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수소경제 활성화, 지방소멸위기 특별법 제정, 그리고 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공동의 위기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성명서 발표가 단순한 선언적 행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은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됐다.

특히 이달 말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간 고속철도 건설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그리고 서해안 철도 건설은 여전히 포함 여부가 안갯속을 해메고 있는 만큼 공동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에 압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역시 각 지자체의 각개전투가 아닌 공동대응만이 국회 통과를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인 만큼 이번 협력회의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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