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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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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다시 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6.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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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등 출당이 권고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도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LH사태에 이은 정치권의 잇단 투기의혹에 대하 국민적 분노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정상참작할 사안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권 등 권력층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는 대대적으로 단행돼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재산축척의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으로도 각인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등 치솟는 가격을 잡고자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보다는 정치적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민심에 못 이겨 물러나야 했다.

백약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한달새 수억원이 뛰면서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 붐에 편승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는 내집 마련을 위해 현업에 최선을 다하며 저축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장차관과 고위직 공무원들도 부동산 투기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한국민의 정서에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일부 권력층과 부자들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척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권력층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정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처럼 부동산은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최대 이슈임은 분명하다. 최근 LH사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경제적 불평등의 불만과 정보접근 등의 불공정에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소속의원 12명에게 예상밖의 탈당 등 출당조치를 내린 것은 이 같은 민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층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전북도의원 등에 대한 투기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시의회와 도의회는 지자체에 투기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밝혀진 것은 없고, 조사의 한계성 때문에 처음부터 보여주기에 불과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지자체가 아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투기의혹이 확인된다면 탈당 등의 조치를 뛰어넘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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