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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 경영위기 업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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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 경영위기 업종 포함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6.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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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하자고 협의했다.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의원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 했다.

이에 앞선 당정 협의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히 지원해야 할 때이다”며,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민병덕 비롯 여러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한 이후 저희 당은 공론화 과정 거쳐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달 25일 입법청문회 열어 소상공인, 전문가, 정부 의견도 청취해 입법청문회를 통한 손실보상 피해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정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장법 개정 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먼저 손보 범위, 대상, 기준, 시행시기 등을 법제화하는 것, 법 시행 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 마지막으로 직접 행정명령 대상 아닌 일반업종 대해서도 지원방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 정부는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직접적 행정명령 대상 아니지만 여행업 등 큰 피해 입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며, “모쪼록 당정협의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현실적 방안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병도 원내운영수석, 김성환 원내기획수석, 민주당 국회 산자중기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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