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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간척사업 시작 이래 첫 광역행정 합의...先개발 後 행정구역배분 기조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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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간척사업 시작 이래 첫 광역행정 합의...先개발 後 행정구역배분 기조 이어질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6.0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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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2호 방조제
새만금 2호 방조제

 

이번 협의체 구성은 1987년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된 이래 첫 시도되는 광역행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땅이 다져지기도 전에 영토분쟁이 이어졌던 지자체간에 완충지대가 생겼다는 점에서도 소모적인 갈등의 종말을 고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한 것.

그러나 민선 7기 후반부에나 첫 등장한 행정협의회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구심도 큰 만큼, 향후 협의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은 줄이고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이라는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체가 가지는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의 단일화'로 볼 수 있다.

행정구역 배분을 비롯해 인접 지자체간 갈등이 숱하게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해당 지자체의 입장으로만 판단하고 의견을 표명했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된 만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선 가능하면 의사소통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놓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채널을 일원화 하는 방식을 통해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박준배 김제시장님, 그리고 권익현 부안군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행정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견이 있을 땐 모여서 다시 논의를 거치는 등 새만금 개발이라는 오랜 도민들의 염원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그간 '땅따먹기 식' 다툼에서 벗어나 '先 개발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반복되는 갈등에 지친 도민들에게 보답하고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공유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소모적인 갈등 때문에 개발이 터덕댔던 과거를 반성하는 측면과 동시에 협의와 논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과정 안에서 얻어지는 수확을 새만금 개발로 연결짓자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전북도를 비롯해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차대한 현안을 놓고 만난 만큼 넓은 의미의 광역행정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협의회가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젠다인 '초광역화'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송 지사는 "이번 만남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만난 만큼 광역행정의 한 유형일 순 있겠지만, 초광역화를 염두해 둔 것은 아니다"며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합의를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제서라도 갈등을 봉합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새만금 개발을 논의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민선 7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협의체 구성을 이룬 점은 향후 협의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민선 7기 안에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되야 하는 과제를 떠 안은 만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말로 협의체의 순항을 약속했다.

송 지사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30년 만에 제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개발이 전북도와 인접 지자체간의 순조로운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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